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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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정책자문위원 회의 및 테트라포드 낚시 금지 홍보 캠페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4월 24일 정책자문위원(위원장 한정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테트라포드(TTP) 낚시 금지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항만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 7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자문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이어서 동구 슬도 방파제로 이동하여 봄 행락철 방파제 테트라포드 낚시객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낚시금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정욱한 서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방어진파출소 직원들이 슬도 방파제 낚시객과 행락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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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소방서, 동래구청 합동 산불 진화훈련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유형석)는 4월 23일 동래구청 녹지공원과 산불진압팀과 합동으로 동래구 쇠미산 자락 원광사 부근에서 산불 진화훈련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대형산불 대부분은 3월부터 5월 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의 경우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이 이어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24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이날 훈련은 건조한 날씨에 등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산자락에 위치한 원광사 및 미남무인변전소로 확산되는 것으로 가정해 이뤄졌다. 동래소방서·동래구청·한국전력 3개 기관에서 경형(소형)펌프차·산불 진화차 등 장비 7대, 인원 50여명이 참여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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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램, 위치추적 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이현우 논산지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해 이해가 넓어져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회복적 사법'으로 변경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사법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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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소망교도소에 딥달의 작품 기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4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시 북면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김영식 소장에게 수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덴마크 아트포스터, 딥달(Dybdahl)의 오색 히아신스 작품을 기증했다.작품의 흰색 꽃은 행복한 진실, 보라색 꽃은 영원한 사랑, 노란색 꽃은 용기와 승부, 빨간색 꽃은 당신의 사랑이 내안에, 파란색 꽃은 사랑의 기쁨이란 꽃말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오세정 전 서울대학교총장, 고광국 아이넷방송 고문이 함게 했다. 오세정 전 총장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이어 박 회장 일행은 이날 오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한 ‘맑은 사람들을 위한 책의 집’인 여백서원을 방문했다.여기에서 독일 대문호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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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신규 임용>△공간정보본부장 심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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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민 참여‘해양 클린 문화’정착 시동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올해부터 지역 대학생, 주민 등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자체 플로깅 사업을 통해 ‘해양 클린 문화’ 정착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24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대교 아래에서 열린 ‘함께海 플로깅’에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집한 지역 대학생, 일반 시민을 비롯해 신안군과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단체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플로깅은 해안가에서 산책이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수협중앙회는 기존에는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일반 국민에게까지 대상을 넓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해안가를 돌며 폐어구와 로프, 부표 등 각종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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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492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4. 25.경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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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지법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형(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부상자회 전 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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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명예훼손 무죄'
서울고법이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만에 마무리됐다.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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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성추행 피해자으로 부당해고"…"일방적인 주장"
인천교통공사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사규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아 해임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공공연대노조는 "A씨는 직장 상급자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해 가해자가 지난해 초 법정 구속됐고 이후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공사 조사위원회는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는 5차례 지각과 시내버스 출발시간 미준수, 단말기 조작 등의 사유로 공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이달 해임 처분을 받았다.같은 남성인 A씨를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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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 출동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폭행범 '구속' 송치
시비가 붙은 행인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출동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6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 한 주택에서 효덕지구대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사건 발생 40여분 전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 행인을 때린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고,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집 안에서 가져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3명이 이마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 제압을 위해 경찰관 1명이 공포탄 2발·실탄 2발을 위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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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조 씨)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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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서울고법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남기정·유제민 고법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과 '사람의 권리'는 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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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 보장안 사회적 합의 환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4일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와 관련해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 보장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하는 뜻의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는 22일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연금보험료를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늘리는 안이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만 12%까지 인상하는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공노총은 이번 공적연금개혁 숙의 토론단의 입장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국회의 발 빠른 입법을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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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자유학기제 학부모 연수 찾아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 사하구청 제2청사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학부모 연수’를 직접 찾았다. 이번 연수는 자유학기제 이해도 제고 및 자녀 교육 방향 제시를 위해 서부 관내 중학교 1학년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자유학기제 안내(운영개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신종호의 특강 (미래사회 대응 자녀교육의 방향), 질의 응답 순으로 열렸다. 부산교육청은 저출생과 학령 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의 부산교육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교육발전특구’사업과‘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유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부산 늘봄학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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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보이스피싱 사건 국민참여재판 참관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4월 23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 11호 법정에서 개정된 국민참여재판에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 등 현장수사관 30명이 참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번 현장경찰관의 국민참여재판 참관은 경찰수사 종결이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기록과 수집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찰수사의 방향성과 완결성 제고를 위해서다. 이날 재판내용은 피고인인 보이스피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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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 장학금 240만 원 지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4월 2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24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류성필 회장 등 테우리위원회 위원 총 12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전달과 함께 대상자 가정을 격려하고 결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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