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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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이 맡은 첫 '장기미제' 민사재판 3건 판결 나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법복을 입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첫 민사재판 판결이 18일, 나왔다. 김 법원장은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 재판장을 맡아 올해 3월 14일부터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선고된 사건은 항소장이 접수된 지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장기미제로, 손해배상 2건과 용역비 1건으로 김 법원장은 모두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피고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부모가 원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위자료와 갈취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다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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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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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류 전 총경 측에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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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술판 진술' 논란에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비상식"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는 질문에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구치감에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며 "직원을 시켜서 연어요리를 사 오라고 시킨 적이 없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의 음주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라며 "저하고 오랫동안 가까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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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판결] 尹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협박 방송한 유튜버,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인터넷 방송에서 윤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18일, 협박, 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국회의원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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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그냥 다리잡고 바닥에 내쳐도 돼?'2개월 된 갓난아이 무차별 학대 부부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4월 16일,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이를 부부가 학대해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갈비뼈 2대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친모)에게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친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8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 B에게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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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피고의 퇴학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B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다시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지시불이행 등으로 인한 벌점과다로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선도위원회의 선도대상학생에 선정됐고, 학생선도위원회는 2023. 4. 27. 벌점과다 및 징계누적(7차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피고는 2023. 5. 4.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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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포럼 설립 주도 활동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2022년 6월 1일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교육동행)을 설립해 활동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 B(A의 배우자,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총괄본부장,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공보단장, 벌금 200만 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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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역학조사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벌금 2,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2,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271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1. 12.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 판명된 자로서, 같은 날 저녁경 대전에 있는 주거지에서 역학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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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원인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2014~2016년경 망인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200만 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특별수익을 3,000만 원으로 산정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가사부는 상속재산분할 등에 대해 지난해 이같이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망인(2022년 1월 30일 사망)은 상대방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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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선고
지난 2021년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지난 17일, 열린 박 전 총장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전 만든 포럼 '교육동행'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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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18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난 16일까지였다.다른 피해자와 유가족 10여명도 소송을 고민했으나,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게 심적 부담으로 다가와 포기했다.진주시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안내했다"며 "개별 판단에 따라 소송을 결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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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발간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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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에서도 '패소.
서울고법은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지난 4일 A 씨 측이 B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34억 원(상속재산의 10%)이 아닌 5억1000만 원(의뢰인이 분할심판 결과 얻은 금액의 20%)이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세금 5200만 원을 더한 5억7100만 원이 적정 자문료라고 판단했다.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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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자금 4000만 원 수수·채용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하 피고인 N)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4도143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3. 22. 선고 2022고합10 판결)은 피고인 N에 대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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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준 남편 손배책임 부정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가 처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안에서, 해당 편취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에 계좌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이 낮으며, 부부 사이에 계좌제공 시 어떠한 금전거래에 이용하는 것인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다만 원고를 기망해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처(선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해 "선정자 C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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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선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했던 가정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이나 주변 배경,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심리 상태에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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