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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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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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의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공격" 주장
수원지검은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며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변론 종결 이후 변론 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에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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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4월 26일 홀로 생활하는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닐하우스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영암군청에서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집 안에 생활폐기물을 방치해 놓은 취약계층(독거, 시각장애인)의 환경을 접하고,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운영중인 ‘해드림봉사단’에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영암군청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민원 발생으로 고민하던 중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봉사단 소식을 듣고 신청했는데, 봉사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방치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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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6일 강원 원주시 소재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쓰레기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지난 4월 17일 원주준법지원센터와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간 체결한 ‘희망 보금자리 클린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명륜2동에서 지원을 요청한 장애인 가정은 많은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위생 상태 등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명륜2동은 원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주민이 많은데, 이렇게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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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상당경찰서,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모의훈련(FTX)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경보에 대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신속히 정보를 전파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주보호관찰소와 충북도경찰청 등은 정기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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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2024 정기총회 개최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4월 25일 라메르웨딩홀에서 교정위원 등 83명이 참석해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교화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교화사업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김승유 교정협의회장은 “바쁜 생업에도 봉사활동에 동참해준 교정위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축사를 통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교정위원들의 노력이 교정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조주연 대구지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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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방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초등학생 초청 법 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1회 법의 날(4.25.) 을 맞아 이틀에 걸쳐 2개교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4월 23일 계림초등학교 6학년생 22명, 25일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 16명을 초청해 최명규 지청장 환영인사, 정지수 검사의 검찰 업무소개, 검찰 홍보영상 시청,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 가스총 및 수갑 등 수사 장비 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궁금한 점에 대해 검사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검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검찰 일반직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로 체험을 겸하는 기회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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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현판 부착 사업 시행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는 4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와 함께 경남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현판 부착사업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날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 중 창원·김해·양산 지역소재 기업체 ㈜구룡종합건설(대표 오완석), 도현건설㈜(대표 이철수), ㈜태산(대표 이중섭), 프라임건설㈜(대표 강범식), ㈜덕일건설(대표 김상원) 5곳에 현판을 부착했다. 강동국 회장(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운영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안전한 경남지역사회 건설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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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韓・美・日),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4월 25일(미국 동부시간)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韓·美·日)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간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美) 법무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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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석가탄신일 기념 수용자 특식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석가탄신일(5.15.)을 맞아 4월 24일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전국교정교화 불교법사단 대원스님과 법성스님이 빵 1,300개를 기부해 수용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심이 전해지도록 했다.대원스님과 법성스님은 “작은 성의지만 수용자들에게도 부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수용자 전부가 아닌 단 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보람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사회로 복귀한 수용자 중 한 사람이라도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며, 그것이 우리 교도관의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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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조사실에 몰카?…법에 근거한 공개된 영상 장비"반박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영상녹화조사실 몰래카메라'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로 설치된 공개된 영상녹화 조사 장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글을 게시했으나,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2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사건에 대해 묻는다.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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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 보호관찰위원 재위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4월 25일 보호관찰소 민간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재 위촉했다고 밝혔다. 건양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송원영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해 오며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담해 왔다. 다만 보호관찰위원의 임기가 3년 주기로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재위촉된 송교수는 2027년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최근 다수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고 범죄의 원인이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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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전 직원대상 체포호신술 교육
서울구치소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를 ‘체포·제압술 훈련 주간’으로 정하고 서울구치소 내 연무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포호신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권동하 8단(現 명장태권도장 관장, 안양시 태권도협회장)을 교관으로 초빙해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설정,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호신술, 수갑술, 응용체포술, 도보 연행술 등 실전 기술 위주로 이뤄졌다.김문태 소장은 “지속적으로 현장대응역량을 길러 교정시설 내 엄정한 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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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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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램, 위치추적 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이현우 논산지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해 이해가 넓어져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회복적 사법'으로 변경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사법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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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 장학금 240만 원 지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4월 2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24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류성필 회장 등 테우리위원회 위원 총 12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전달과 함께 대상자 가정을 격려하고 결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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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남천 일원 '생태 환경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24일 ‘내 고장 생태환경 보존하기’ 일환으로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남천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생태 환경 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창원남천은 창원의 천선동 불모산에서 발원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가로질러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지방 2급 하천으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살아있고 생태환경이 보존되는 하천이다. 이번 사회봉사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창원남천 야촌교(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성산교까지 왕복 2km를 집중적으로 걸어면서 하천 내 쓰레기를 수거했다.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도심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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