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고법 판결]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지난 2016년 2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10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지난 4일,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
-
[서울중앙지법 판결]'재산 왜 더 안주나' 90대 노모 학대·폭행한 형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존속상해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첫째 아들 장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차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앞서 막내인 셋째아들보다 재산을 더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모와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모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두 아들이 노모를 학
-
에스알, 지역아동센터에 설맞이 나눔 활동 실시
에스알(SR)은 설 명절을 앞두고 5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명절 음식 나눔 봉사활동에 나섰다.이날 동탄역(역장 구명숙) 직원들로 구성된 ‘동여울 봉사단’은 관내 전통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떡, 모듬전, 사골국물 등 설 명절 음식을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또 온누리상품권도 기부해 명절 후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했다.이번 활동은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명절음식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온누리상품권 기부 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한 상생형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
-
에스알, 설 연휴 ‘SRT 설렘 승차권’ 판매…최대 50% 할인
에스알(SR)은 설 연휴기간 최대 50%까지 SRT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SRT 설렘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SRT 설렘 승차권’은 설 연휴기간 운행하는 열차 중 잔여 좌석을 활용해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50% 할인 적용 시 부산~수서 구간을 2만원대로 저렴하게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설렘 승차권 할인 대상 열차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매일 경부선 25개, 호남선 20개, 동해선 1개로 총 46개 열차다. 설렘 승차권은 6일 오후 2시부터 14부터 판매한다.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은 “고물가 속에서 설 연휴기간 고향을 오가는 이동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
[서울중앙지법 판결]'세종호텔 농성' 해고자, 영장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4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지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지
-
GS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동참
GS건설이 겨울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절기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GS건설은 5일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 Chief Safety Strategy Officer) 김태진 사장이 ‘안전점검 릴레이’ 행사에 참여, 충청권에 위치한 4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 동절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다가오는 해빙기를 맞아 현장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고, 각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이다.특히 GS건설은 2월 안전점검 행사일을 맞아 행사가 진행된 충청권 아파트 현장 외에도 전 현장이 모두 이번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길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춘천지법 판례]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분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부분인용'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강원개발공사가 강릉시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자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하여 합의한 피고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강화됐다.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장철민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 등).
-
전력거래소, 설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참여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설 명절을 앞두고 5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KDN 사거리에서 나주시가 주관한 ‘설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활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나주시 관계자와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상생 협력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2025년 나주시와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12개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전력거래소에서는 곽근열 기획부이사장을 비롯해 감사실장, 기획처장, 경영지원
-
[스포츠 이슈] 마리오 바티스타, 메타 에이펙스 첫 UFC 대회에서 올리베이라와 격돌...서로 피니시 다짐
UFC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메타 플랫폼스가 파트너십을 맺고 새 단장한 UFC 경기장 메타 에이펙스에서 첫 번째 UFC 대회가 열린다. UFC는 오는 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메타 에이펙스(Meta Apex)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바티스타 vs 올리베이라’를 개최한다. 메인 이벤트에서는 UFC 밴텀급 랭킹 9위 마리오 바티스타(32·미국)와 11위 ‘록 도그’ 비니시우스 올리베이라(30·브라질)가 격돌한다. 코메인 이벤트에선 UFC 플라이급 랭킹 6위 ‘더 프린스’ 아미르 알바지(32·이라크)와 8위 ‘가라테 키드’ 호리구치 쿄지(35·일본)가 맞붙는다. 메타 에이펙스는 UFC 본사에 있는 격투 스포츠 경기장으로 2019
-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공사도급계약 체결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공사도급계약 체결식은 5일 윤우진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부문장, 김영식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내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63.1%의 득표율로 시공권을 확보했던 시공사 선정 총회의 후속 조치다.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를 위해 50여 년간 축적한 도시개발 노하우를 집약한 조건들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본사가 위치한 용산역과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과 같이 구역 인근의 사업장을 통해 HDC용산타운 조성을 제시하며, 도시가치 상승을 이
-
경기도,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구간 부곡터널 6일 우선 개통
경기도는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석현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공사’ 구간 중 부곡터널(332m)을 포함한 1.0km 구간을 6일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이번 부분 개통은 전체 공사 완료 전 시행되지만, 기존 고비골 고갯길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개통 전 과속방지턱과 중앙분리대 등 안전 시설을 보완 설치했다.부곡터널 개통으로 홍죽산업단지, 검준·은남산업단지 등 양주 서북부 산업단지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구간의 이동시간이 약 2분 단축된다. 이를 통해 물류 차량 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운송 비용이 절감돼 지역 기업
-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설 앞두고 물가 대책 마련 지시... "공권력 총동원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 명정을 앞두고 물가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검토해달라
-
부산 기장군-기장우체국, ‘힐링관광도시 기장’홍보위해 '맞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월 4일 기장우체국(국장 허 지)과 ‘힐링관광도시 기장’홍보 및 우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장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기장 지역만의 감성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힐링관광도시 기장’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군은 기장 특산물인 멸치와 다시마를 모티브로 한 관광 캐릭터 ‘기장프렌즈’ 디자인과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등 홍보에 필요한 자료 4종을 제공한다. 우체국은 군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한정판 기념우표와 엽서를 제작 및 발행하고, ‘느린 우체통’의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군은 2월
-
경기도, 이주민 건강권 강화 위한 ‘다건넷’ 2026년 첫 토론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지난 4일 ‘다같이 건강한 보건의료 네트워크(다건넷)’ 2026년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이주민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다건넷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민간단체, 종교·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주민 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로, 의료 사각지대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 타 시도의 ‘안심병원형 협의체’ 모델 공유, 경기도 안심병원 구상 논의, 2025년 사례 공유 및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이주민 의료 접근 경로 정비 ▲의료기관과 지원기관 간 역할 분담 ▲지속 가능한
-
경기도,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G-하우징’ 사업 추진
경기도가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오래되고 낡은 주거지를 무료로 수리·개보수하는 ‘G-하우징’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G-하우징 사업은 부엌, 화장실, 거실, 지붕, 누수, 창호, 전기설비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민간 전문업체, 재능기부자 등이 참여하는 집수리 봉사·기부 연계형 사업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지역건축사회도 함께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원한다.사업 대상 가구와 참여 업체는 시군에서 발굴하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과 봉사단체가 찾아가 재능 기부 형태로 집을 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