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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해 입법계획 보고... 사회재난대책법 등 법률안 123건 연내 국회 제출
정부가 올해 사회재난대책법(가칭)을 비롯한 12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간별로는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에 7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48건이 제출된다. 형식별로는 제정안 10건, 전부 개정안 4건, 일부 개정안 109건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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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대비 철도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
경기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27일부터 2월 4일까지 도봉산~옥정선 3개 공구와 옥정~포천선 3개 공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철도건설현장 종합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폭설·결빙 대비 대응계획과 제설장비 작동 상태, 화재·전기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공사 현장 인근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한 교통관리 상황도 함께 살핀다.이와 함께 굴착사면과 흙막이 지보공, 옹벽·석축, 관로공사, 비계 등 무너짐(붕괴) 사고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해 재해 예방에 나선다.아울러 건설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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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이해찬 前총리 빈소 조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의 빈소에서 "이 대통령이 업무를 마친 뒤 오늘 중으로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고인을 추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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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더 유예' 법안 당론으로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최수진·김대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돼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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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빠스쿨·아빠하이’, 700명 참여로 가족친화 문화 확산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한 ‘아빠스쿨’과 ‘아빠하이’ 사업이 지난해 총 7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아빠의 양육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아빠스쿨’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159명의 남성양육자가 참여해 공통·특성 교육 28회와 1대1 맞춤형 양육상담 415회를 진행했다. 자녀 발달 이해와 양육 기술, 상담과 교류를 중심으로 아빠들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놀이·체험형 프로그램인 ‘아빠하이’에는 550명의 자녀가 참여했다. 놀이 미션, 놀이꾸러미 활용, 지역 연계 체험활동, 가족축제 등 30회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직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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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행정통합 공감하지만, 시군 공무원 희생 강요 안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사무총장 박민식)은 중앙정부와 일부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 공무원의 권리와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시군구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통합의 부담과 부작용이 시군 공무원에게 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특히 △시·군 자치권 보장 △근무지 이동 강요 및 인사 불이익 금지 △과거 시군 통합 당시 발생했던 인사적체 문제의 재발 방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근절 △지방공무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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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달 3일부터 6·3 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찰 등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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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상승세’…확대 방안 논의
경기도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2025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24곳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 3.8%를 달성했다. 이 중 8개 기관은 도정 목표인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3년 3.8%에서 2024년 4.1%, 2025년에는 4.5%까지 증가하며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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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한파 직격탄, 경기 기후보험 청구 ‘급증’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 청구와 지급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하는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사고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겨울철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와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 그쳤으나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올해 1월에는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사고위로금 지급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기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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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생 전환기 도민 위한 ‘중장년·돌봄 정책’ 총력 지원
<article class="text-token-text-primary w-full focus:outline-none [--shadow-height:45px] has-data-writing-block:pointer-events-none has-data-writing-block:-mt-(--shadow-height) has-data-writing-block:pt-(--shadow-height) [&:has([data-writing-block])>*]:pointer-events-auto scroll-mt-[calc(var(--header-height)+min(200px,max(70px,20svh)))]" tabindex="-1" dir="auto" data-turn-id="request-WEB:58058fbb-d508-42da-9c61-fbd20bc0cdb1-56" data-testid="conversation-turn-114" data-scroll-anchor="true" data-turn="assistant">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중장년부터 간병과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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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한동훈 제명’ 재고 촉구... 한 대표에 "화합 해법 노력 보여줘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만간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즉각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정례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 "장 대표의 단식이 당의 통합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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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 재확인... "왜곡 바로잡아야… 거품 키워 경제 심각한 타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든 이 대통령은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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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동탄 중학교 학군 조정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성 지역 중학교 배정 현황과 동탄 지역 중학교 학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학교 배정 결과에서 집과 가까운 학교가 있음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편과 우려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신 의원은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학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동일 학군 안에서도 학생 간 통학 거리가 크게 차이 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배정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이어 “원거리 배정 학생들을 위한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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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6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해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조리원 근무시간이 점심 시간대에 한정돼 간식 준비 업무가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비롯해, 시·군별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격차, 운영비 활용 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김재훈 의원은 “0세아 보육은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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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가족 독서 프로그램 ‘북가든’ 운영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은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독서로 그린(green) 북가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독서로 그린 북가든’은 가족의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가족 독서나무의 성장을 디지털 이미지로 시각화해 보여주는 가족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올해는 운영 대상을 기존 어린이 중심에서 청소년·성인 자녀까지 확대해 부모 또는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40가족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상반기(2~6월)와 하반기(7~11월)로 나눠 운영된다.참여 가족은 도서 대출과 독서 활동 실적에 따라 ‘가족 독서나무’를 새싹부터 큰 나무까지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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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생명사랑' 헌혈운동에 동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지역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의 감소로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2월은 방학 등으로 혈액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교도소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공감, 헌혈이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해 이번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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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제 전략 ‘동반 성장’ 강조... "일부 대기업·특정지역 아닌 '모두의 성장'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 동반 성장 기조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 넓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핵심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벤처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도 지속해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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