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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미지급에 우는 하도급 업체, 발주자에게 직접 돈 받는 '직불청구권' 활용법
건설 산업의 생태계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사, 하도급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하도급 업체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도급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비미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도급사의 선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권리 구제 수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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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황교안, 尹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 황 전 총리는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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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청(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에 전자발찌 대상자 등 정보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전자발찌 피부착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 인적사항 등)를 경찰청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관이 범죄예방 순찰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Pre-CAS=치안·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안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이번 연계를 통해 경찰은, ▲기존에 관리하던 112신고 다발지 및 범죄 취약지 정보와 법무부가 제공하는 고위험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통합해 지도상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통합한 정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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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공고... 시도지서 평균 15억8천700만원 한도
6·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평균 최대 15억8천700만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15억5천300만원과 비교했을 때 3400만원, 약 2.1%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8천400만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 5천6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4천8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2억1천800만원,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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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이석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계획에서 ▲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제시했다. 당초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관련해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고려했으나 6·3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조정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개월 정도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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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해외 대학생 대상 ‘크루클래스’ 운영 확대
티웨이항공은 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객실승무원 체험 프로그램 ‘크루 클래스(Crew Class)’를 확대 운영한다.티웨이항공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항공훈련센터에서 대만 만능과학기술대학교(萬能科技大學)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크루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만 만능과학기술대 학생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부천대학교 동계 단기 연수 과정 중 티웨이항공을 방문해 참여하게 됐다.이날 크루클래스는 실제 객실승무원의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교관의 지도하에 전 과정이 중국어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항공훈련센터 투어 △기내 서비스 실습 △안전·보안 특강 △화재진압 실습 △응급처치 실습 △비상탈출 실습 △비상착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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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 2025년 영업이익 7921억…목표 초과 달성
삼성E&A가 지난해 영업이익 7921억원을 기록하며, 연간목표(7000억원)를 초과 달성했다.삼성E&A는 23일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2025년 연간 매출 9조288억원, 영업이익 7921억원, 순이익 648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전년 대비 매출, 영업이익은 각각 9.4%, 18.5%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1.5% 증가했다.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2조7572억원, 영업이익 2774억원, 순이익 1920억원으로 매출, 순이익은 각각 6.9%, 7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2% 감소했다.삼성E&A는 4분기 대형 화공 플랜트와 국내 산업환경 플랜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안정적인 실적흐름을 이어갔다. 또 AI, DT, 모듈 등 혁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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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3일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학교 내 비행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업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추진을 논의하고, 특별교육 대상학생을 중심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 성비행(딥페이크), 사이버폭력예방을 비롯해 특수심리검사, 상담, 통합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됐다.성정애 센터장은 “청소년의 비행은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폭력가해학생 등 비행소년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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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현대차 ‘디 올 뉴 넥쏘’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 조현범)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 유럽 판매 모델에 전기차 전용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ev’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디 올 뉴 넥쏘’는 현대차의 수소 모빌리티 리더십을 상징하는 핵심 전략 모델로, 최대 720km에 달하는 1회 충전거리와 이전 모델 대비 개선된 동력 성능 등이 특징이다. 현재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출시되며 현대자동차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전략을 제시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벤투스 S1 에보3 ev’는 최신 EV 컴파운드를 채택해 주행 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전저항을 획기적으로 낮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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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GS건설은 서울시와 함께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에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기업동행 정원을 조성키로 하고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23일 서울시 김영환 정원도시국장, GS건설 이용구 건축주택설계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드는데 뜻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자이(Xi)의 조경철학을 담아낸 ‘엘리시안 포레스트’(가칭)을 조성하게 된다. 이상향의 파라다이스를 뜻하는 ‘엘리시안’은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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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2년 연속 수상
롯데건설이 ‘르엘(LE-EL)’로 지난 22일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하이엔드 아파트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은 국내 경제·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우수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부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등이 공동 후원한다.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EL)’은 2019년 론칭 이후 주거공간의 품격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 ‘르엘’은 한정판을 의미하는 ‘Limited Edition’의 약자인 ‘LE’와 호텔롯데의 최상급 호텔 브랜드 ‘시그니엘’, 롯데백화점 명품관 ‘에비뉴엘’ 등 롯데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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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불예방은 선택 아닌 생존의 의무
지난 2025년 3월, 우리는 대한민국 산불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에서 시작된 불길은 강풍을 타고 영덕과 청송까지 확산되며 서울 면적의 1.7배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서른 명이 넘는 소중한 이웃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년고찰 고운사가 소실되는 등 우리가 지켜온 문화유산과 삶의 터전 역시 한순간 화마에 휩쓸렸습니다.이 비극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태풍급 강풍이 맞물릴 경우, 인간의 힘만으로는 대형산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뼈아픈 점은 이 대재앙의 시작이 자연발화가 아닌 성묘객의 실화,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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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일단락 국민의힘, ‘한동훈 징계 문제’ 처리 다시 고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끝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처리를 놓고 다시 고심에 빠질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내린 제명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이 23일로 종료됐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돌입 직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재심 기간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한 전 대표의 재심 요청 없이 기한이 도래해 공이 다시 장 대표에게 넘어간 것. 당초 장 대표의 단식 전에는 재심 기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단식을 끝낸 장 대표의 회복 기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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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2025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리더십 등급 획득
SK에코플랜트가 글로벌 평가 기구로부터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인정받았다.SK에코플랜트는 최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발표한 ‘2025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Climate Change)’에서 ‘리더십(Leadership) A-’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CDP는 국제 비영리 환경기구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감축 노력 등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평가등급은 각 기업의 환경목표와 실행의지 및 성과를 반영해 산정한다. ▲Leadership(A/A-) ▲Management(B/B-) ▲Awareness(C/C-) ▲Disclosure(D/D-) 등 총 4단계로 구분되며, 글로벌 투자자가 기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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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 시행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변경된 운영 정책은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승객들은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필수로 해야 한다.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충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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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발에도 ‘민주-혁신’ 합당 속도전... 정청래 "3월 중순까지 합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월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내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자신의 합당 제안 방식에 대해 우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합당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갑자기 발표된 합당 제안으로 지적된 당안팎 여론에 대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번 결정이 정 대표의 '자기 정치' 일환이라는 일각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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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혜훈 청문회 개최... "자료 미흡" 쓴소리·갑질논란 등 사과
여야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한 차례 무산의 위기를 넘겨 가까스로 개최된 청문회였지만 시작부터 여야 양쪽 모두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비망록 관련해 주술적·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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