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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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었다가 서증 조사 절차 등의 장기화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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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심판원 '김병기 제명' 징계 의결... 金, 재심신청 "의혹이 사실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으나 김 의원의 재심신청으로 최종처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 가량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해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즉각 반발하며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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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급증… “단속 회피 시도, 오히려 형량 불리”
연말·연초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과 함께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수치 측정으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측정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음주측정거부를 단순 불응이 아닌 ‘증거 은폐 시도’로 보는 경향이 강해, 실제로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범, 무면허, 사고 동반 등이 결합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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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기망과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전세 피해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며 불가 시에 계약금 반환하기로 한다').A씨는 이를 신뢰해 임차기간 1년, 임대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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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日 나라현서 한일정상회담… '셔틀외교'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박 2일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나라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곳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계획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진 뒤 두 달 반 만에 다시 만남을 갖고 이른바 ‘셔틀외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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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귀던 남성 상대 4500만 원 편취 징역 6개월·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4일 사귀던 남성을 기망해 4,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28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4. 4.경 부산시 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알게 되어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4. 19.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월세 및 관리비가 밀려있고 통신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150만 원) 매일 1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후에도 "부모님이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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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비건 인증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음료 식물성 고단백 출시
일동후디스가 100%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음료 식물성 고단백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신제품은 콩단백과 보리쌀단백을 혼합해 한 팩당 식물성 단백질 10g을 포함하고 있다. 필수 아미노산인 BCAA 1,500mg과 칼슘, 아연을 포함한 비타민 및 미네랄 16종을 배합했으며 한국비건인증원으로부터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당류와 지방 함량을 제거하고 190ml 한 팩 기준 열량을 65kcal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식물성 단백질 특유의 맛을 보완해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구현했으며,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해 기획됐다.현재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음료는 영양 성분과 함량에 따라 오리지널, 저당, 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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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원주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도로명주소 기초 학습과 퀴즈 풀기, 주소 정보 시설 찾기 등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행정안전부와 케이티(KT)가 공동 개발한 디지털 교과서‘플레이스비(PlaceB)’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주소 정보 시설을 탐색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교육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교육을 원하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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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6년도 마포삼척학사' 입사생 모집
삼척시는 ‘2026년도 마포삼척학사’ 입사생을 모집한다.마포삼척학사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삼척시 운영 기숙시설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삼척 출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모집 인원은 총 10명(신입생 5명, 재학생 5명)으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을 선발한다. 재학생 선발 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신입생 신청자 가운데 차순위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친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삼척시로 되어 있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3년 이상 계속해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의 신입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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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
동해시는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기존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식단가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급식비 부담 증가를 반영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 조치다. 아동급식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초·중·고 재학생 포함) 아동으로, 신청은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가능하다. 방학 기간에는 1일 1식을 아동급식카드(드림카드)로 지원하며, 카드는 동해시 관내 편의점과 가맹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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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AI 대전환 추진전략 공개
춘천시가 AI를 통해 시민의 삶을 혁신하는 실행 단계로 본격 진입한다.육동한 춘천시장은 12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춘천시 AI 대전환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춘천시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 교육지원청,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주요 주체들이 함께 참여한 ‘춘천 AI 혁신 거버넌스’의 자문을 거쳐 전략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였다.5년간 3조 원 투자… 시민과 함께 만드는 ‘AI 춘천’춘천시는 AI를 단순한 신기술이나 일회성 정책이 아닌 도시 운영 방식과 지역 성장 구조를 바꾸는 핵심 도구로 설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준비된’ 도시만이 산업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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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자 모집
원주시는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자를 모집한다.개방화장실이란 법인이나 민간이 소유한 화장실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능하며, 신청 서류를 화장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시는 지정 요건과 접근성,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매월 6∼10만 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원되며,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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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원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전기 및 철선 울타리, 그물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260만 원이며, 자부담은 40%다.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시는 지난해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2개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폭 늘어난 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더욱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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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정보화교육 2월 수강생 모집
원주시는 시민정보화교육 2월 수강생을 모집한다.일산동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5주간 ‘컴퓨터기초’, ‘엑셀2021’, ‘한글2022’ 등 총 3개 과정을 운영한다.20세 이상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원주시 통합예약플랫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단, ‘컴퓨터기초’ 과정은 컴퓨터 조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접수로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정보화교육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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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순환 숲길 '정선 짜들박길' 조성사업 완료
정선군은 순환 숲길 ‘정선 짜들박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짜들박길은 강원도 사투리로 몹시 경사진 지형을 뜻하는 ‘짜들박’에서 이름을 따, 정선읍의 아홉 개 명산을 따라 산의 굴곡과 능선을 온전히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순환형 숲길이다.비봉산, 민둔산, 병방산, 기우산, 조양산, 철미산, 노치산, 상정바위, 장등산의 기존 숲길을 연계하여 하나의 길로 연결해 정선 고유의 산림 경관과 지형적 특색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짜들박길은 총 3개 코스로 운영된다. 1코스 ‘짜들박문화길’은 정선읍에서 비봉산과 민둔산을 거쳐 병방산군립공원까지 이어지는 16.6km 구간으로, 비교적 완만한 동선과 함께 병방산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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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조양2지구와 청학2지구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속초시가 조양2지구와 청학2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높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청학2지구 주민설명회는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 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다. 조양2지구 주민설명회는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조양동 부월리마을회관에서 개최된다.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요와 법적 근거, 2026년도 사업 추진계획, 측량 및 경계 결정 절차, 주민 참여 방법과 협조 사항 등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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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제33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홍천군은 제33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겨울철 대설 대비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대설로 인한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이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홍천군과 홍천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지사, 안전보안관 등 30여 명이 참여해 축제장 방문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참여자들은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를 핵심 실천 과제로 안내하며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대설 시 교통안전 요령으로 눈길·빙판길 보행 시 미끄럼 주의, 건널목, 교차로, 버스정류장 주변 감속,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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