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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40%로 제한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약 한 달 후 보수작업을 진행한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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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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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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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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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맛 잇단 호평 '맥도날드' 12월 소비자 관심도 1위…버거킹·롯데리아순
지난해 12월 햄버거 브랜드 가운데 맥도날드가 가장 높은 소비자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버거킹이 2위에 등극했으며 롯데리아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9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과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국내 주요 햄버거 브랜드 7곳에 대한 소비자들의 포스팅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햄버거 브랜드 중 국내에서 판매하는 곳을 임의 선정했다.분석 결과, 맥도날드가 지난해 12월 3만4032건의 포스팅 수로 햄버거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지난달 네이버 한 블로거는 맥도날드 맥모닝 메뉴인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 머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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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슈] '전 UFC 챔피언' 모레노, 내달 멕시코 홈에서 떠오르는 신성 알마바예프와 대결
UFC가 화끈한 플라이급 메인 이벤트로 멕시코시티 아레나 CDMX에 다시 방문한다. 전 UFC 플라이급(56.7kg) 챔피언이자 현 랭킹 5위인 브랜든 모레노(32·멕시코)는 7위 아수 알마바예프(31·카자흐스탄)와 맞붙는다. 톱10 여성 밴텀급(61.2kg) 랭커 대결도 펼쳐진다. 7위 메이시 시아슨(34·미국)과 8위 아일린 페레스(31·아르헨티나)가 격돌한다. ‘UFC 파이트 나이트: 모레노 vs 알마바예프’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월 28일 멕시코 시티에서 펼쳐진다. 메인카드는 오는 2월 29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1시, 언더카드는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UFC 파이트 나이트: 모레노 vs 알마바예프’ 티켓은 1월 10일 오전 1시부터 판매된다. 티켓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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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이민법인, “2026년, 투자이민 마지막 골든타임” 17일, 미국 투자이민 무료 세미나 개최
올해가 미국 투자이민(EB-5)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떠오르면서 투자이민(EB-5)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이민법인은 이와 관련 ‘80만 달러로 성공하는 골든 타임 전략’ 등 2026 투자이민 성공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해외 투자이민 30년 전통의 이민컨설팅 기업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오는 17일 ‘두바이 법인 설립과 골든 비자(오전)’와 ’2026년 미국 투자이민의 모든 것(오후)’ 주제의 세미나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25층 그랜드 리셉션 홀)에서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투자이민의 신청자 급증으로 2~3년 이상 수속 대기가 예상돼, 미국 투자이민의 최신 동향을 비롯, 새로운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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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정, 시즌 초반부터 후끈! 올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2026 경정이 지난 1일 1회차를 시작으로 힘차게 막을 올렸다. 시즌 초반마다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수면 결빙 문제가 늘 화두에 오르지만, 올겨울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선수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면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번 시즌은 제도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만큼, 선수의 경기력이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벌써 2026년을 빛낼 주인공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2026시즌 주인공은 누굴까? 경정은 매 시즌을 대표하는 스타가 탄생했는데, 올해는 누가 될지 기대된다. 24년은 김민천(2기, A1)이 노장의 투혼을 앞세워 왕중왕전과 그랑프리를 휩쓸었고, 지난해에는 김완석(10기, A1)이 왕중왕전과 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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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창원 상남·부산팀이 꿈틀댄다! 성낙송의 부활 '박건이·장우준' 선수 존재감 쑥!
지난 시즌 경륜의 중심축은 임채빈(25기, SS, 수성)과 정종진(20기, SS, 김포)이었다. 두 선수로 압축된 양강 구도는 2026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흐르는 물이 언젠가는 방향을 바꿔 흐르듯 견고해 보이던 구도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경상권 선수들을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 선두에는 성낙송(21기, S1, 창원 상남), 뒤를 이어 박건이(28기, S1, 창원 상남), 장우준(24기, S2, 부산)이 있다. ■ 성낙송의 화려했던 과거 성낙송이라는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신인 시절부터 타고난 신체 능력, 자전거 조종술, 경주를 읽는 판단력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완성형 선수였고, 막판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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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 일화 천연사이다, 2년 연속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일화(대표 권형중)는 천연사이다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사이다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드로, 소비자가 직접 한 해를 이끌어갈 브랜드를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로 24년을 맞이한 이번 시상식은 약 45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와 전화 설문을 통해 부문별 고객 기대치와 브랜드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수상 브랜드를 선정했다.일화의 천연사이다는 다수의 경쟁 브랜드를 제치고 사이다 부문에서 2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천연사이다가 생산되는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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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딸기 케이크 누적 판매 10만 개 기념 이벤트 '성료'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롯데호텔 프리미엄 딸기 케이크’ 누적 판매 10만 개 달성을 기념해 10만 번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벤트의 주인공은 지난 1월 9일, 가족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롯데호텔 서울 델리카한스에서 프리미엄 딸기 케이크를 구매한 고객이다.롯데호텔앤리조트는 10만 번째 구매 고객에게 롯데호텔 서울 이그제큐티브 타워 1박 숙박권과 페닌슐라 라운지 앤 바 딸기 뷔페 2인 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김송기 롯데호텔앤리조트 조리 R&D 실장과 두경태 롯데호텔 서울 총지배인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이번 10만 개 판매 성과는 딸기 케이크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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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민간협력으로 상생 생태계 조성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국토 디지털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관련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는 국고보조금 405억 원이 투입되며, 전국 222개 시ㆍ군ㆍ구, 635개 사업지구, 약 17만 9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민간대행자 선정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진행되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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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1월 3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 1월 3주차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1월 2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83.3 ~ 85.4GW 기록했으며, 예비력 13.6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됐다. 1월 3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85.1~87.3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5.0~19.7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전망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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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양가 평당 2천만원 돌파…“더 오르기 전 선택해야 할 시점”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기준으로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과의 가격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가운데,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이미 고분양가 사례가 이어지며 수요자들의 판단 기준도 ‘가격 하락 기대’에서 ‘상승 전 선점’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386만원 △2022년 1,575만원 △2023년 1,868만원 △2024년 1,982만원 △2025년 2,089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분양가가 2,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승 흐름이 단기 변동이 아닌 추세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체감 가격은 이미 서울 핵심지와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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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하 서울 청약 당첨 ‘역대 최고’…주목할 서울 알짜 단지는?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젊은 세대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 청약 시장에서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2026년 1월,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연령대가 40대를 제치고 서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30대 이하 젊은 층 비중은 202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30대와 40대 간 격차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2020~2021년에는 40대 당첨자가 30대를 앞섰다. 2020년 당시 서울의 청약 당첨자 수는 40대가 4,782명, 30대 이하는 3,793명으로 약 1,000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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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신규 에디션 ‘G70 그래파이트 에디션’ 출시
제네시스가 브랜드 대표 럭셔리 스포츠 세단 G70∙G70 슈팅 브레이크의 연식변경 모델 ‘2026 G70 및 G70 슈팅 브레이크’와 신규 에디션 ‘G70 그래파이트 에디션’을 12일 출시했다.제네시스에 따르면 2026 G70와 G70 슈팅 브레이크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사양들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향상시켰음에도 판매 가격 인상은 최소화했으며, 스포티한 감성을 한층 강화한 새로운 에디션 추가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제네시스는 2026 G70 및 G70 슈팅 브레이크에 선택 품목이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인텔리전트 시트, 동승석 럼버서포트, 전동식 조절 스티어링 휠이 포함된 컴포트 패키지를 기본화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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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경찰서, 전국 첫 '안심방문치매 All-In-One Care(청신호)'추진
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정덕)는 1월 12일 부산광역시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해 전국 첫 노인학대 예방 및 치매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안심 방문 치매 All-In-One Care(청신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 내 노인학대 사례 중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치매 어르신인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객관적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다. ‘청신호’는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치매안심센터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희망의 파란 신호’를 의미한다. 부산사하경찰서장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령화 시대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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