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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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선박해체업체서 노후 소화기 폭발 추정사고로 작업자 부상
충남 보령시 한 선박 해체업체에서 7일 오전 9시 53분께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해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곧바로 자체 진화됐으나 이 과정에서 소화기가 파열되면서 작업자가 얼굴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노후한 소화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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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이길수 의료처우자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제주수흉부외과의원’ 이길수 원장이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교육환경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길수 병원장은 2018년 제주소년원 의료처우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인연으로,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제주소년원은 이 원장으로부터 2021년~2023년까지 매년 세탁·건조기, 운동기구, 냉·난방기 등 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받았고, 2024년부터 2025년에는 총 4,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아 도서 구입, 장학금, 급식비 지원은 물론 원내 조성된 올레길 벤치 및 야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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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특검 野 동참 촉구... "계엄사과는 하는데 내란청산 2차 특검 반대?…국민 우롱"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 법안과 민생 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차 특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모순의 극치고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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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 혁신안 혹평... "尹 절연 없는 계엄극복은 허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8일 장동혁 대표가 전날 발표한 당 혁신안에 대해 혹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윤어게인과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골라 주요 인사로 기용하고, 입당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윤 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과 당원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는 "민심과 괴리된 당심이 있다는 걸 상정하고 당심 중심으로 가겠다는 뉘앙스가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소수의 윤어게인 청년을 끌어들이겠다는 말이라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잘 봐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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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관련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 태국서 검거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박○○)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42·남·중국 국적)을 2026년 1월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범죄인은 중국 및 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특히 범죄인은 사망한 피해자 박○○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피의자 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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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마무리하고 복귀한 李대통령, 한중 협력 성과 살리고 국내 현안 다시 집중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마중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이번 방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한중 간 소통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검증 과정을 비롯해 광역단체 통합 등 국내 각종 현안에 대한 점검에 다시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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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주목해야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물증’이 무고죄 성립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과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무고죄 판단에 있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대화 기록 등 물증을 더욱 면밀히 살피는 추세다.실제로 최근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상간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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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유료회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최근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인 AVMOV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단순 이용자를 넘어 유료회원에게까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유료회원에게 이 죄명이 인정될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위험을 의미한다. 단순히 형량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사건 자체가 조직범죄로 재구성되기 때문이다.AVMOV 유료회원이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만 적용받는 경우와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의 차이는 형량의 숫자보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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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 기재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현수막에 기재된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이라는 글씨를 기재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 대종중의 종중원으로, ‘C’에 참석한 자이고, 피해자 D(60대)는 B 대종중 부산사무소에서 일하는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2025. 4. 5. 오전 9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2023. 7. 22. 임기가 만료된 회장 G를 대종중의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곳 회관 출입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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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2026년 개교 예정 4개 학교 현장점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오는 3월 개교예정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신설 학교들(4곳)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직접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김 교육감은 ▲새결유치원 ▲강서유치원 ▲강서초등학교를 거쳐, 특수학교인 ▲부산한별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이번 점검은 에코델타시티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설 학교의 교육 환경과 시설 구축현황을 직접 확인하여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현장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별 공사 진행 상황과 교실, 강당, 급식 시설 등 주요 교육 시설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진 학교 관리자들과의 차담회에서는 개교 준비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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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현대미포 노조, ‘노동조합 통합 추진위원회’ 출범식 가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김동하, 현중지부)와 현대미포 노조(위원장 김태암, 현미노조)가 1월 7일 양사 인수합병에 따른 복수노조 제체 발생에 공감하며 ‘노동조합 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추진위는 1월 7일부터 운영하며 현미노조가 금속노조로 조직체계 전환을 할 때까지 진행키로 했다.추진위원은 각 2명(정책기획 담당, 조사통계 담당, 고용법률 담당 중) 및 금속노조 2명(조선분과 담당 부위원장, 조선분과 담당 실무자)총 6명으로 구성한다. 추진위 진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격주마다 공동 선전문을 발행키로 했다(단 상호논의를 통해 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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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상복구 통지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골프클럽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내용과 다르게 토지혈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울주군청의 원상복구 등을 통지받고도 응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이사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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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국민주권실천 투표로 완성돼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함께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란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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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정선군은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총 10개 과정, 14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과 정선아리랑센터에서 분산 운영된다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는 1월 14일부터 농약안전사용 및 PLS 교육을 비롯해 한우 개량, 친환경 미생물 활용 사례, 두릅 재배기술, 사계절 양봉 관리 기술, 고추 재배기술, 한우 비육우 사양관리, 사과 신품종 및 일반 재배기술 등 7개과정 8회 교육을 실시한다.아울러 2월 3일부터 정선아리랑센터에서는 친환경 의무교육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과 병해충 방제기술, 농기계 임대 안전교육 등 3개과정 6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정선군 농업·농촌 여건을 반영한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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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역 내 주요 얼음낚시터 대상 집중 관리 시작
춘천시가 지역내 주요 얼음낚시터를 대상으로 순찰 지도·단속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시는 이날부터 3월 3일까지 8주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대상은 사북면 지촌리·신포리·원평리·고탄리, 서면 오월리·현암리,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옛 중도배터 주변 이용객 밀집 지역 등 북한강 일대와 의암댐, 춘천댐 상류 주요 얼음낚시터 9곳이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을 맞아 얼음낚시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기온 변동으로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하천관리반을 2인 1조로 편성해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순환 순찰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관리반은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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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행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정선군은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행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사업에서는 총 138명을 선발하며, 이 가운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102명, 행복일자리 36명이 참여하게 된다.모집 기간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정선군민과 취업취약계층이며, 참여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과 서민생활 지원, 환경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로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해 운영된다.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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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철원군은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앞서 2025년 빈집정비지원으로 100㎡이상 5동, 100㎡미만 20동을 지원, △빈집정비지원 총 25동 정비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오는 2026년도에는 1억 1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27동을 대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5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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