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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재개발 최초 ‘신설1구역’ 이주지원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 최초로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에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이주 상담을 위한 이주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신설1구역은 신설동 일대 트리플역세권 입지로,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한 곳이다.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가 들어서며, 이달 말 분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2027년 4월 착공을 거쳐 2029년 11월 입주 목표로 추진 중이다.LH에 따르면 신설1 이주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대상으로 보상, 이주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 상담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자문, 분담금 산정 기준 안내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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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숱한 처벌에도 또 마약 손댄 탈북민, 자백했지만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북한이탈주민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와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11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에게 필로폰 총 3.6g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구매한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지니기도 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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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KB부동산 플랫폼 통해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비스 개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청약플러스’와 ‘KB부동산’을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청약 서비스 편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LH청약플러스’는 LH가 제공하는 청약 시스템으로, 모바일 및 웹을 통해 공공주택·토지·상가 등 다양한 청약 관련 정보 실시간 확인부터 청약 신청, 결과 조회까지 가능한 플랫폼이다. LH는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에 ‘LH청약플러스’에서만 제공되던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지난해 7월 ‘KB부동산’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청약서비스를 개방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까지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자 6개월간 플랫폼 연계 작업을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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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0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 경쟁을 하던 경쟁기업이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는 PEF 운용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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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26일부터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 시작
에스알(SR)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올해 설 명절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간 운행하는 열차며,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 국민 대상 예매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예매기간을 운영한다.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예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장애인·국가유공자 사전등록 기간은 16일 오후 12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며, 기존에 등록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교통약자 사전예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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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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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다.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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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4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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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모아타운 수주로 서울 주요지역 ‘하늘채 타운’ 확대
코오롱글로벌이 2025년 한 해 동안 중랑구 마장동, 성동구 면목동 등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수주하며 도시정비 분야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대규모 재개발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울시 특화 정비모델로 빠른 사업 속도가 강점으로 꼽힌다.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5월 마장동 모아타운 2구역과 1구역을 연이어 수주하면서 마장동 하늘채 타운의 시작을 알렸다. 마장동 모아타운은 총 5개 구역에 1673가구가 신축될 예정으로 이 중 코오롱글로벌이 두 개 사업장을 우선 확보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나머지 3∼5구역도 추가 수주해 브랜드타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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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1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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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2026년 수주목표 달성·무재해 기원’ 행사 진행
BS한양은 9일 경기도 파주시 감악산에서 2026년 수주목표 3조 원 달성과 무사고·무재해 실현을 기원하는 새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6년 수주목표 달성을 위한 임직원들의 결의를 다지는 동시에, 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경영 문화를 재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새해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수주 목표 달성 결의대회 및 수주·안전 기원제를 진행했다.BS한양은 올해 ‘참여와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확립’을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ZERO'에 도전한다. ▲상생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실현 ▲예방체계 실효성 강화를 통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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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부산-치앙마이’ 신규 취항식 진행
티웨이항공은 지난 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부산-치앙마이 노선 신규 취항식을 열고 운항을 시작했다.김해국제공항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한길 티웨이항공 부산지점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취항을 기념했다.부산-치앙마이 노선은 지난 8일부터 주 2회(목·일) 운항한다. 출발편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7시 25분에 출발해 현지 시각 오후 11시 15분 치앙마이 국제공항에 도착하며, 귀국편은 치앙마이에서 오전 12시 15분에 출발, 오전 6시 50분 부산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부산에서 치앙마이까지 비행 시간은 약 5시간 50분이며, 태국 현지 시각은 한국보다 2시간 느리다.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치앙마이는 올드타운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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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로봇 스스로 판단하는 ‘AI 칩’ 개발 완료
현대자동차·기아가 로봇 AI 칩 개발을 마치고 이를 통한 ‘피지컬(physical) AI’ 실현 계획을 공개했다.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파운드리(Foundry) 2026’에 참가해 AI 반도체 전문기업 ‘딥엑스(DEEPX)’와의 협력을 통해 ‘온-디바이스(On-Device) AI’ 를 위한 AI 칩을 개발 완료하고 양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CES 파운드리(Foundry)는 CES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전시 및 발표 프로그램으로, AI와 블록체인, 양자기술 등 3대 혁신기술의 통합적인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동 연사로 나선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피지컬 AI를 실현하기 위해 로보틱스랩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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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올해 전략사업지 1호 ‘성수4지구 재개발’ 출사표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9일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성수4지구)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알렸다.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5층 총 1439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만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다.대우건설은 이번 입찰 참여를 위해 현장설명회 참석 및 사전 사업 검토를 마치고 현재 본입찰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성수가 현재 K-컬쳐를 대표하는 곳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리딩하는 거점 지역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여러 경쟁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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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클레이 사격팀 창단…“비인기 종목 육성 기여할 것”
대한항공 클레이 사격팀이 9일 창단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클레이 사격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클레이 사격은 하늘로 날아가는 원반 모양의 표적을 총으로 맞히는 경기다.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사격 세부 종목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선수 풀이 적은 탓에 엘리트 선수 양성 기반이 약한 종목으로 꼽힌다.대한항공 클레이 사격팀 창단은 비인기 종목 육성을 통한 저변 확대와 종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격 국가대표 양성 및 국제 대회 메달 획득으로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대한항공 클레이 사격팀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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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원 대상 ‘또래 생명 지킴이 강사 양성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9일 인화여자고등학교에서 초·중등 교원 180명을 대상으로 ‘또래 생명 지킴이 강사 양성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는 자살 고위기 학생 실제 대응 사례 특강과 학생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실습을 중심으로 5차시에 걸쳐 진행됐다.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이동훈 소장이 특강을 맡았으며, 8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실습 교육을 지원했다.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명존중 인식 개선과 위기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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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국 학교지원단 만족도 조사 1위 달성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전국 단위 공식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9일 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한 전국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시교육청 학교지원단은 업무지원 전반 만족도, 행정업무 부담 감소 체감도, 직무만족 향상 체감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학교지원단은 교무학사 업무 지원, 학교 행정 지원, 교육 환경 조성, 인력 채용 관리, 학교시설 안전 점검 등 학교 현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교사와 학생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성과에는 인천시교육청 전 기관이 함께 실행한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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